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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43, 2016.10.20, 기각
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
국가공무원법
절도 및 금품수수(해임→기각, 징계부가금 2배→기각)
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
절도및금품수수
국가공무원법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44, 2016.10.20, 기각
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
국가공무원법
절도 및 금품수수(해임→기각, 징계부가금 2배→기각)
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
절도및금품수수
국가공무원법